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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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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
[앵커]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주당을 필두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과 정부안은 뭐가 다른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부동산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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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 인정 9,000명…LH 매입 ‘0건’
[서울경제TV=아지영기자][앵커]다음 달 1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습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수치를 발표했죠. ..
부동산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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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 됐습니다.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부동산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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