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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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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사유지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이설공사비만 1조 130억원 지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한국전력이 사유지에 불법으로 전봇대를 설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에도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163만 5738개의 전봇대 중 토지주의 사용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된 전봇대는 138만 476개로 전체 사유지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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