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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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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들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하라"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중소상인연합회)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존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한파를 만나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
산업·IT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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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통, 무조건 규제가 답?…‘대기업=사회악’ 프레임 빠진 정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부여당의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월 2회 의무휴업 규정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보다는, 대형유통업체가 가지고 오는 집객효과만 되레 없애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유통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 규제 법안은 20건이 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오피니언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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