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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ICK] 명예훼손과 모욕죄, 흔하다고 가볍게 보면 큰일난다
인터넷, SNS를 통한 소통이 우리 생활에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4년 9천여 건 발생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는 18년 1만6천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9년에는 9개월 동안 발생한 1만2천 건 중 8,653건에 연루된 11,802명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
카드픽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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