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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한 목소리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경제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21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이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국가경쟁력 약화’를 근거를 들며 반대 성명을..

      산업·IT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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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노동조합법 제 2조, 제 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 제출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 2조·제 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한 제 2조에 다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우를 갖게 된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

      산업·IT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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