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위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댓글창…“22대 국회 민·형사적 ‘규제 강화’ 나서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과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실시간 소통과 온라인 공론의 장을 자임했던 온라인 댓글창은 시간이 흐르며 개인 또는 기업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실제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산업·IT2024-05-23

중견주택업체, 10월 6,380세대 공급…전년보다 57% 감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10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7개사가 19개 사업장에서 총 6,380세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달(5,626세대)과 비교해 754세대 늘어난 물량이지만, 전년(1만4,699세대)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8,319세대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에서 1,986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고, 이어 전북(1,155세대), 경기도(910세대), 경남(828세대), 전남(737세대), 강원(..

부동산2021-09-30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더 조인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축소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또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어야..

부동산2021-07-09

中 비트코인 성지, 채굴 적발시 ‘면허 취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중국 중앙정부가 ‘비트코인 죽이기’에 나서자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꼽히는 내몽고 정부도 채굴업체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초강수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김수빈 기잡니다.[기자]값싼 전기료로 전세계 8% 가량의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중국의 내몽고가 중앙정부를 따라 채굴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현지시간 27일 CNBC에 따르면 내몽고 정부는 관내에 있는 채굴업체가 채굴할 경우 면허를 정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터넷 업체와 이동통신업계까지도 함께 처벌할 방침입니다.내몽고 정..

금융2021-05-27

연말 분양시장 ‘브랜드 아파트’ 공급 활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설사들이 연말 막바지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9일 부동산114·닥터아파트 등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분양시장에 나올 전국 아파트(주상복합·공공분양 포함, 오피스텔·공공임대 제외) 공급물량은 7만7,2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실제 분양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장을 제외한, 연말 분양이 유력시되는 물량만 해도 6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여러 아파트 중에서도 인지도와 선호도가 모두 높은 소위 '탑티어(Top-Tier)' ..

부동산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