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

[앵커]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주당을 필두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과 정부안은 뭐가 다른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부동산2024-05-28

[이슈플러스] 총선 야당 압승…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정안 폐기 수순

[앵커]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며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지난 1월에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가 주도해 온 유통법 개정안은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요?[기자]네. 앞서 1월 23일, 정부..

산업·IT2024-04-12

[이슈플러스] [단독] '고금리 논란' 보험약관대출 금리 떨어진다

[앵커]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출과 관련 없는 비용이 반영돼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2달여 만에 업계가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법인세와 상품개발비 등 대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한 모범규준 개정안..

금융2024-03-27

[단독] '고금리 논란' 보험약관대출 금리 떨어진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수십 년 간 고금리 지적을 받아 온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 '고무줄' 논란이 일었던 가산금리에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일부 항목이 삭제되기 때문이다.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결의했다.개정안에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미래 ..

금융2024-03-27

수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방산수출 탄력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고, 수은법에 따라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 40% 이상 대출..

금융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