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현행 우선변제액 현실화 필요성 제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에서 '3 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전국2023-04-03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전 ‘e편한세상 무등산’ 5월 분양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분양 단지에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부동산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