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단독] '고금리 논란' 보험약관대출 금리 떨어진다

금융 입력 2024-03-27 18:36:21 수정 2024-03-27 19:44:0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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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출과 관련 없는 비용이 반영돼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2달여 만에 업계가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법인세와 상품개발비 등 대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한 모범규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던 불합리한 항목들이 일부 제외되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험협회들은 최근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미래 시장 금리 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더이상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개발 등의 비용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확정형이나 연동형 등 금리 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업무원가 등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목표이익률은 별도로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29일부터 실행되는 신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떨어져 전체 금리 역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는데요.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 9곳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관대출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반영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보사 9곳은 약관대출 가산금리에 조달금리를 녹여서 금리를 높인 겁니다. 또 생보사 3곳과 손보사 1곳에서는 업무원가와 관련이 없는 법인세 비용이나 상품개발비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이 반영된 점을 확인하고 업계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업계는 2달에 걸쳐 모범규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열린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앵커]

모범규준 개정으로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기자]

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보니 리스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가산금리까지 적용돼 통상 10%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달금리와 법인세, 상품개발비용과 같은 불합리한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된 것이 들통나면서 가산금리 항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 겁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이 법인세 비용과 상품개발 비용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부 항목만 명시해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과 수술하듯 들킨 부분만 도려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항목들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의 ‘깜깜이식’ 산정 방식을 맨 처음 짚어낸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과 업계, 소비자 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민병덕 / 국회의원(민주·안양동안갑)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에 금감원에서 제 역할들을 해야한다고 먼저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감원, 보험사, 금융 소비자 단체,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F가 마련돼서 지난번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던 것처럼 보험약관대출의 금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있는 TF가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김도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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