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노조 "최저임금 미달, 선거관리 수당 증액해야"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 최저임금 못 미쳐
투표사무원 휴일 14시간 연속 근무에 고작 13만원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개표 및 후보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선거관리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도 4월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며, 예산안 증액을 강력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전남도청,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화순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부터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을 최저임금에 맞도록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투쟁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사무원 수당 13만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2024년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5만원, 투개표참관인 10만원으로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해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응천, 전재수, 정희용 국회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 박경민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며 최저임금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사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과 산하 각 단위노조는 투쟁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면담 및 성명서 전달, 지역신문 보도, SNS 릴레이 홍보 등을 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im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5:5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
07:50주식 키워드림 1부
재방송 SEN PD 유현정 MC
-
08:50주식 키워드림 2부
재방송 SEN PD 유현정 MC
-
09:50고점뚫고 하이킥
재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4-29(월)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