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들 한자리에…“STO는 금융혁신”

금융 입력 2023-11-03 19:38:15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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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토큰증권, 이른바 STO는 일찌감치 금융권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로 낙점됐었죠. 2030년까지 30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3일) 블록체인 관련 산·관·학 리더들이 모여 시장을 예측해보는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최근 떠오르고 있는 토큰증권 등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블록체인포럼과 아이피샵, 킨텍스는 오늘(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23 디지털미디어 테크쇼- STO 기술 컨퍼런스’(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자산 STO, 기술, 콘텐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싱크]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

"어느 정도 이제 가상자산도 제도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의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의 제도 틀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금융권에선 관련 사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토큰증권의 개념부터 조명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는 "미국은 증권형 토큰 개념을 판례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의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법률이 특정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매할 경우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해 적법 여부를 판단받아 법적 불안정성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강 변호사는 또 발행규모나 투자한도가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유연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화 되면 나타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도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식이었다면 토큰증권 시대에는 기업의 개별 프로젝트, 심지어 특정 아이돌그룹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형적 권리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는 앞으로 해소돼야 하는 숙제로 봤습니다.


자산토큰 시장 규모는 지금으로부터 7년 뒤 약 367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이 시장에 뛰어들 거란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토큰화 된 생태계, 이른바 '웹3.0' 시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과 제도를 먼저 정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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