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가맹본부 갑질 없애야 상생 가능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구 김한규 의원 [사진=김한규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들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대표성을 부정하기 위해 어용단체를 만들어 가맹점주 단체를 소외시키는 일,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들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납품을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서 가맹점주 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김한규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과 대표성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공적으로 가맹점주 단체의 설립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묵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상임위 활동과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6:00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
09:5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4-30(화) 03:00마포구 상암동18.0℃
강수확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