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5.18 조사위 출범 3년째, 완료한 조사 사건 0건”
진상조사는 하세월, “연 50억 넘는 혈세 지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사건 및 기관 일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5.18 조사위가 2019년 말 정식 출범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조사를 완료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5.18 조사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직권사건의 경우 총 21건으로 평균 진행률은 58%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률이 90%에 도달한 사건도 있었지만, 고작 10%, 15%, 30%의 진행률을 보이는 사건이 5건이나 있었다.
또 신청사건은 총 214건이 접수되었지만, 각하 및 취하된 50건의 사건을 제외하면 조사 중인 사건 77건, 아직 신청서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사건이 87건이나 된다.
앞으로 5.18 조사위가 검토하고 조사해야 할 직권·신청사건이 약 200건에 달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12월 말까지 한정되어있어, 앞으로 약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진상규명 조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5.18 조사위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매년 약 50억이 넘는 예산을 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인건비 약 19억, 기본경비 약 34억을, 2021년에는 인건비 약 26억, 기본경비 약 44억을 지출했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도 약 50억이 넘는 인건비‧기본경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진상규명 조사를 해야 할 조사관들이 매년 퇴사하고 있어, 5.18 조사위의 열악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5.18 조사위의 퇴사 직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 7명의 조사관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조사위는 퇴사 직원의 빈 자리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충원하고 있지만, 잦은 인력 교체로 조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임병헌 의원은 “5.18 조사위는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해 내년 연말까지 유지되는 조사위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끈다면, 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세금만 축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해 2021년 12월 26일과 올해 12월 26일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해 내년 연말까지 활동 기한이 정해진 상태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4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6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7[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8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9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10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9:5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
10:50마켓시그널 ON&OFF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1:50정오의 텐베거
생방송 김윤선 PD 조민재 MC
-
12:5013시 투자스쿨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3:50오늘장 내일장 1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오늘의 날씨
2024-04-27(토)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