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그간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HUG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분양보증 리스크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고, 적정가격 수준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며, 주택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한다.
먼저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으며,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금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 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5"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6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7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8“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9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10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디스플레이주의 토비스와 화장품주의 마녀공장!│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2 (목) 방송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우주항공주의 쎄트렉아이와 미용 의료기기주의 원텍!│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2 (목)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레이저쎌 (412350), 계양전기 (012200), 삐아 (451250),오성첨단소재 (052420) 정오의 텐베거 2024-05-02 (목) 방송
- [종목상담] 금양그린파워, 퍼스텍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주식, 주가 실전매매의 정수 2024-05-02 (목)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6:50상한가 로켓배송
생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17:55SEN 경제라이브
생방송 이상인 PD 윤재윤 MC
-
18:25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오늘의 날씨
2024-05-03(금) 09:00마포구 상암동18.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