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제도화’ 목소리…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금융 입력 2021-04-27 19:48:36 정순영 기자 0개

[앵커]

정치권이 거래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의 제도화 문제를 담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미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상화폐 거래시장 제도화에 부정적인 정부의 영향으로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에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제도화 문제는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 규모에 비해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에도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자산 관리 자문 서비스 고객들의 자산에 비트코인 펀드의 편입을 허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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