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신경전’…최종결론 닷새 앞

산업·IT 입력 2020-10-21 19:44:30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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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앵커] 이번 전시회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최종 판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경제산업부 정새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앵커] 정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LG화학·SK이노 신경전은

양사간 소송이 진행된 지 벌써 2년입니다. 오늘 인터배터리2020이 당사자들에게 조금 껄끄러운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긴장감이 감돌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양상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양사 모두 슬로건에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담기긴 했습니다. LG화학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였고, SK이노베이션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오래가는 넥스트 배터리’였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사의 신경전이 엿보입니다. LG화학은 오늘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과 에너지 밀도를 높여 고용량이면서 얇은 배터리를 구현하는 ‘라미 앤 스택’(Lamination&Stacking) 등 핵심기술을 전시했는데요. 이 중 안정성 강화 분리막은 SK이노베이션과 벌이는 특허침해 소송 대상입니다. 즉 이 기술이 LG화학의 원천 기술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에는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코나 EV 화재로 안전성 이슈가 있는 LG화학을 전면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자사 배터리가 2010년 공급을 시작한 이래로 어떤 수요처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고속 충전 속도, 장거리 주행 등 3대 기술요소를 중점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LG화학과의 대화 통로는 계속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Q. 최종판결 전 분위기는 

양사가 이렇게 각을 세운 건 ITC의 최종 판결 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입니다. 때문에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TC는 오늘 26일(미국시각)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당초에는 이달 5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결 일정은 3주 연기됐는데요. ITC는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업무 일정 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C의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등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인데요. 현재까지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양사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Q. ITC 결론 전망은

양사간 소송의 쟁점은 ‘영업비밀 침해’였죠. 앞서 예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앞선 예비결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그간 ITC의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후 미국 대통령은 60일 내에 ITC 결정에 따른 조치를 내릴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ITC가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이 이익과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ITC는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를 할 경우 제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Q. 청문회·특허재판 결과는

양사간 진행 중인 재판이 ‘영업비밀 침해’건 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현재까지 지불한 소송비만 400억원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재판들이 남아있나요?


[기자]


네, 앞선 건과 별도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ITC 특허소송 청문회는 통상 5일간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립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LG화학은 ITC에 특허침해 제소 당시 주장한 일부 청구항들을 자진해서 철회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ITC는 지난 14일 LG화학 측의 청구항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은 국내에서도 진행됩니다.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LG화학이 지난해 9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낸 특허 침해 소송이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 여부도 판단할 예정인데요. 양사는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침해 분쟁을 벌이다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세계 배터리 산업 5위권 기업들의 소송 최종 결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 jam@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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