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카풀·택시 대타협했다는데..타협이 아니다?

산업·IT 입력 2019-03-15 17:12:00 수정 2019-03-15 20:32:53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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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문제가 불거지네요. 왜 그런거죠?

[기자]
사회적 대타협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는 거대 IT 기업인 카카오하고 택시업계, 국회, 정부가 한 거지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같은 여타 중소 카풀업체는 빠져있는 거에요. 그래서 반발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문사장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이해당사자인 위츠모빌리티는 왜 빠진 거에요?

[문성훈 / 위츠모빌리티 사장]
사회적 대타협 기구 아냐… 대표성 없어
택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대표 아냐
소비자 편익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협
카풀 업체·소비자 모두 빠진 사회적 대타협?
카풀 전반 아닌 카카오의 카풀 진출 논의

[앵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운수사업법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인 건데, 현행법이 어떻게 돼있는 거에요?

[기자]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유상운송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출퇴근 시간의 해석이 문제가 돼왔습니다. 업계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2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택시업계는 7~9시 6~8 이렇게 전통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카카오만 들어간 사회적 대타협기구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서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해석을 못 박은 것입니다.

[앵커]
여기서 빠진 카풀 업체들이 여기에 반발하는 거군요.

[문성훈 / 위츠모빌리티 사장]
어디고, 국내 규제 상황 고려해 미국 출시 고려
규제 개혁 등 韓 정부 믿고 국내 사업 시작
美 파트너사 “한국 정부 리스크 이렇게 크다”
美 투자업계 정책적 리스크 있어 韓 투자 꺼려
현대차 등 국내 업체, 그랩 등에 1조 투자
정부 벤처창업 지원 액수 7,900억
고용 창출 등 사회적 효과 커… 규제 풀어야

[앵커]
네, 미국의 우버, 중국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 등 다들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차량공유사업, 이른바 모빌리티 업계의 상황은 어떤가요 ?

[문성훈 / 위츠모빌리티 사장]
100만 명 달하는 택시업계 외면 어려워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해 처우 개선 나서
4차 혁명 재교육 등 근본적 해결책 모색해야

[앵커]
그런가요? .우리나라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외국으로 가는 거네요?

[기자]
네, 거대 모빌리티 제국을 세우고 있는 소프트뱅크도 사실 1조 정도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심히 봤대요. 근데 규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 외치면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정부 현실은 이렇죠?

[기자]
사실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차량 공유를 뜻하는 모빌리티 사업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신사업 육성을 해야 하는 건 다 알죠. 그렇지만 기존 사업을 외면하기도 힘든 처지입니다. 100만명에 달하는 택시기사와 그 가족이 거리에 내몰릴 수 있다는 호소를 외면하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 며칠 전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보기도 했는데요. 모빌리티 사업은 빅데이터 축적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택시기사, 카풀의 논쟁이 모두 의미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4차산업혁명 재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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