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30년만에 바뀌는 최저임금 개편...쟁점은?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죠. 1986년에 제정된 이후에 30년 넘는 세월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체제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에 전문가와 노사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고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경제산업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고 기자, 정부가 오늘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24일에 최저임금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도마에 오른 거죠?

[기자]
그동안 산입범위와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도 말이 많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던 것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회의가 됐던 적이 없는데요. 노사 어느 한쪽 할 것 없이 서로 파행만 거듭해왔다보니 사실상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체제 자체를 바꾸면 노사 간 힘겨루기에 너무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문제의식에서 이번 개편 논의가 출발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나온 정부의 제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둬서 이원화하자는 거라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다보니 노동자 측은 곧바로 ‘1만원’을 외치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해서 사실 1차, 2차 전체회의 때는 눈치싸움이지 유의미한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가 9명을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으로 둬서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후에 노사단체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결정권한을 넘겨서 최저임금으로 확정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크게는 제도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구간설정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두 차례 열린 전문가 토론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행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차선책’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이유는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오히려 구간설정위원회가 전초전이 되고 결정위원회가 최종전이 되어서 두 번 싸우게 되면 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선을 정해주면 일원화되어 있을 때 기싸움으로 흘려보냈던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위촉되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정말 주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나, 과연 숫자는 정치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두번째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대체로 이왕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자]
네 제가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고는 있는데 올린 이후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 분석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따로 없다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보니 노사, 그리고 언론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를 들고와서 갈등이 극단에 치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은 매번 구간을 설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연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간설정위원회를 독립 운영하자”고 이승욱 교수님이 어제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대세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되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기준 중 하나로 포함하는 등 결정기준에도 변화를 주자는 의견을 냈죠?

[기자]
네 그런데 이 지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경제 지표들에 종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모호하기만 할 뿐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정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개편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해소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100%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권오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 소재를 정치권으로 명확히 하면 이 문제가 쉬워질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공’ 체제가 아닌 ‘노·사·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예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부위원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최종 고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정에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이 50개, 인도는 1724개에 달하듯 나라마다 서로 다른 최저임금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제도 자체에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에 정답이 있기 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대국민 토론회 말고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도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불필요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다함께 고민해보고 또 법 개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