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이어 태안 비정규직 사고...뒷북 치지만 또 도루묵?
꽃다운 24살 청년의 죽음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하다 컨테이너 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구의역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청년이 사망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2016년 사고 당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비극적인 사고가 또 다시 반복된 겁니다. 이번에도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만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구의역 때 모습과 꼭 닮아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망 사건. 얼마 전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두 사건은 꼭 닮아있습니다.
모두 하청 업체 직원이 위험한 작업을 나 홀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꽃다운 목숨을 잃은 건데, 위험의 외주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정부·여야 할 것 없이 말로만 대책을 쏟아낼 뿐이라는 겁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그제야 정부, 국회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원인 규명과 각종 법안 발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지만, 말에 그칠 뿐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 구의역 사건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처리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느새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심상정 의원실
“일단 환노위에서 논의가 계류 중이죠. 여태까지 소위에서 미뤄놨는지 어떻게 됐는지 계류돼있는 상태죠.”
사건이 나고 이슈가 되면 그땐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지만, 흐지부지 해지기 일쑤인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가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환노위 법안 소위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좀 급하게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그제야 멈춰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힘을 받게 된 겁니다 .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뜯어고친 개정안을 꼭 처리하자는 건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지나친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 업체가 싼값에 들어가고 그 하청 업체는 사람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를 쓰는 문제가 이미 고착화 된 현실 속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참변.
정부도 국회도 이번엔 뒷북이라도 좀 제대로 치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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