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해야…시기는 협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