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등 건설현장 2856곳 점검… 체불액 ‘0원’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해 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100억원 안팎 규모로 체불이 발생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체불이 대폭 줄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먼저 적용돼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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