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 내일 발표…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내일(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세금을 올리고, 대출 규제도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밝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2.5%까지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최고 세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80%인 이 비율을 개정안에선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는데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10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꺼내 든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도 추석 전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 단지가 지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공식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내일 대책에서는 일단 공급 계획 발표가 빠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시점이 아쉽단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추가적인 영향 요인이 시장이 반영된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는 게 나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괜히 발표했다가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대책 효과가 희석되고 이러면….”
서울 집값은 49개월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상승기를 이어가는 상황.
이번 정부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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