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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던 금융위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해야”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11 17:10:32

[앵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더니, 오늘 열린 인터넷은행 토론회 자리에서는 그동안 규제 완화에 거리를 두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말을 아끼던 금융위원장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을 평가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은 총 5개.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에 최대 34~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 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인터뷰]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터넷은행이) 금융을 흔들 정도로 충분히 메기 효과가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나와서...”

청와대에 이어 여당 의원마저 규제 완화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가 되자, 금융위도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스탠드업]
"그동안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소극적이던 금융위원장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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