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공수표 남발?… 실제 투자는 저조

[앵커]
오늘(4일) 정부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내놨습니다. 157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한·미간 금리차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투자 확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니 투자 계획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157억5,000만 달러.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실적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 글로벌 M&A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투자 분야도 자동차부품, 반도체 웨이퍼, 모바일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입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투자 계획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을까.

외국인이 투자금을 한국에 보낸 것을 뜻하는 외국인투자 도착금액은 상반기 94억6,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한 것보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게 60%에 불과한 겁니다.

서울경제TV가 지난 5년간 외국인의 실제투자율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60%대에 머물렀습니다. 70%를 넘긴 적은 2015년뿐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제 투자금을 집행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금리 변화, 대북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싱크]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신고하고 도착사이에 기간이 몇 개월 내지 1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금리여건의 변화랄까. 경제여건의 변화, 금융환경의 변화, 지정학적인 변화 여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는 “신고금액은 (투자)의향을 얘기하는 것이다”면서 “이 금액만 보고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 투자할 때 법인세, 규제, 노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와서보니 아니다 싶으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