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쟁이 답”… 알뜰폰 육성해 통신비 인하 유도해야

산업·IT 입력 2018-06-20 19:08:00 수정 2018-06-20 19:10:09 이보경 기자 0개

[앵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내는데요.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은 이통3사와 동일하면서 요금은 싼 알뜰폰 업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KT에서 내놓은 요금제.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으면 월 2만4,750원에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고 데이터 1GB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를 능가하는 요금제가 이미 나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터뷰]신민수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미 보여준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걸 규제한다는 것은 언제 법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소비자 실익도 없고요.

(CG)
보편요금제보다 저렴한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들입니다.
알뜰폰은 이통3사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 통신서비스 품질 수준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11%까지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업계를 육성하고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게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사실 경쟁이 치열하면 어떤 때는 적자를 보고도 팔잖아요. 단통법 전에 단말기 할인해주느라고 적자도 보고 그랬잖아요.

실제 일본에서는 알뜰폰이 무섭게 성장하자 일본 이동통신 2위 사업자인 KDDI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20% 정도 낮춘 바 있습니다.
정부가 망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알뜰폰업계를 전략적으로 키웠고, 이에 따라 알뜰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쟁이 활성화되자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우리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에 내는 망 사용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알뜰폰 업계는 고사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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