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노·정 갈등 해법…“사회적대화기구서 ‘팩트’ 쌓아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동계의 탈퇴로 사실상 마비됐고 양대 노총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 즉 ‘팩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복원하고 그곳에서 노사정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연구 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용부 정책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업종 종사자이며 복리후생비를 각각 얼마나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분석한 한계가 있다”며 자료의 부족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보다 더 구체화 된 자료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 가장 믿을만한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CG)
[인터뷰] 홍민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인적 구성에 대한) 그 자료는 공표가 되질 않아서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고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제일 곤란한 문제죠. 양쪽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객관적 지표 없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그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6.3%로 ‘찬성한다’는 응답(39.5%)보다 오차범위 내인 6.8%포인트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CG)
사실상 찬반이 팽팽하다는 것인데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에 한국노총도 합세해 내일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오늘 청와대 밤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사회적 신뢰 자산이 쌓이고 매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혁 / 부산대 교수
“자료라고 하는 것이 수집되는 과정이 매우 투명하게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조사 자료를 구축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과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인프라가 갖춰지면 노사 간의 어떤 사회적인 신뢰라는 것도 높아지고 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당장 2019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급해 별도의 자체 조사까지 시행할 여유가 없어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계획한 심의 일정대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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