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금감원장 공석에 표류하는 현안
대주주 변경 위해서는 금융당국 심사 통과해야
“원장 부재시 대행 체제로 전환… 현안 해결 문제 없다”
[앵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퇴진하면서 현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 인수합병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증권업계에서는 심사가 늦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계류 중인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감원의 입장은 어떤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또 공석이 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초대형 투자은행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IB 1호로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은 후 나머지 초대형 증권사 4곳은 6개월째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초대형IB들은 자금 조달과 기업금융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대형IB라는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 9일 내리면서 단기금융업 인가가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의 상정과 심사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앵커]
이미 반년이나 지연된 인가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군요. 증권사의 인수합병도 금감원장 공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증권사 인수합병의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는 ‘대주주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텍셀네트컴이 골든브릿지증권의 인수자로, 3월에는 J&W파트너스가 SK증권 인수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대주주변경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세부사항 조율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DGB금융도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금감원이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후 자회사 편입 심사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데다 금감원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매각자와 인수자 모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앵커]
업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감독원 측은 현안 해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장 부재 시에는 대행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심사 업무에 있어 환경적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기식 전 원장의 사임 이후 현재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유 부원장은 지난 18일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원장이 자리에 없는 만큼 금감원 조직이 한목소리로 합심해 주요 현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8일 회동에서 금감원장 공석으로 금융혁신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돼 금융혁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수장의 부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요.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은 언제쯤 선출될까요?
[기자]
업계에서는 앞선 두 금감원장이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만큼 검증 과정이 더욱 철저해질 것이기 때문에 차기 수장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교수 출신 인사가 차기 금감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력 후보로는 개혁 성향이 강한 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인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꼽힙니다.
금감원을 안정시킬 수 있는 관료 출신 인사도 거론됩니다.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장의 부재로 막혀있는 현안들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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