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관찰대상국 유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판정하는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해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판정 조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초과 여부’·‘경상수지 흑자의 GDP 3％ 초과 여부’·‘환율시장에 대한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이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2017년 4월 보고서부터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중국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가 5.1％인 점을 들어 환율조작국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율 시장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여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는 해소 됐다.
하지만 하반기 보고서 발표가 남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라는 분류가 처음 생긴 때부터 이번 보고서까지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는 방법으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현재 한국뿐이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환율 조작 개입에 대한 괜한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입 공개를 의식한 정부가 시장개입에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로 인해 조절 능력이 위축돼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계기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3[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4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5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6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7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8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9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10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4:50오늘장 내일장 2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
15:50주식포맨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6:50상한가 로켓배송
생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17:55SEN 경제라이브
생방송 이상인 PD 윤재윤 MC
-
18:25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오늘의 날씨
2024-04-27(토) 09:00마포구 상암동18.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