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R&D부터 심사단계까지 특허품질 전 과정 관리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
정부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돼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에는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R&D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관점의 R&D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발명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R&D 기획·선정·수행 단계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유무를 조사·분석해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출원 단계에서는 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드는 출원품질 향상에 나선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사품질을 혁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 분야별 전문 심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은 심사 투입시간을 기존 11시간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늘리고, 특허 무효율도 기존 49.1%에서 2022년 33%로 낮출 계획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조직·업무방식을 혁신해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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