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위해 \"북에 중국군 파병 검토 필요\"

경제·사회 입력 2017-11-30 17:57:05 이병관 기자 0개

남한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중국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처럼 북한에 중국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밝혔다.
이 잡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은 북한에 3만 명의 군인을 파병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FP는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한·미가 북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이 같은 판단은 정권교체나 정권붕괴, 흡수통일, 북한 침공은 없다는 이른바 ‘4노(No) 정책’을 천명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FP는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4노 정책의 밑바탕에는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을 매우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깔렸기 때문에 한·미가 이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김정은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한국과 일본, 독일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 안보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과 동일한 규모인 3만 명의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FP는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북한 내 군사력 증강을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는 순수 효과가 있다”가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y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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