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만달러 돌파...정부 버블 붕괴 대책 시사

경제·사회 입력 2017-11-29 11:31:14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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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29일 1만달러를 돌파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30분 현재(한국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1만93.4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9,000달러를 넘긴 지 3일 만에 1,000달러가 올랐다. 올 초 1,000달러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배가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사람들의 유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는커녕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을 느끼며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투자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자랑을 해대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마저 급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버블이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 우려를 내비친 것은 버블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교사나 주부들도 가상화폐 투자를 물어볼 정도로 이미 투자자층이 광범위해졌다”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비트코인을 매개로 유사수신행위 등이 일어나면서 방치할 때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이 총리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가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는 유사수신 같은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에 악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 투자 공개모집(ICO) 전면 금지만 발표했지 아직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 시그널을 내놓은 적은 없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막은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안화 입출금을 금지한 중국 정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이처럼 거래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을 부여해 투기를 오히려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가상화폐 거래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만 강력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는 “비트코인 거래만 따져보면 원화 거래는 전 세계에서 10%도 되지 않는다”며 “왜 이렇게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지 원인 자체를 따져보는 등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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