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손놓은 정부… 국제기구만 바라봐

경제·사회 입력 2017-11-15 18:03:00 수정 2017-11-15 19:00:15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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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서 수조원을 벌면서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업계의 호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국감장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구글, 페이스북과 역차별을 해선 안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제기한 구글세 조세 회피 문제에 어제는 국내 스타트업들도 외국계 IT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20여개 스타트업이 모인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이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IT기업들의 생존이 달린 호소에도 정부는 사실상 구글세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8월말,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모여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직 TF는 구성되지도 않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4분)TF가 구성된 적은 없고요. 그런 TF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30)OECD라든가 G20에서 BEPS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논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건데,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지역에 회사를 세워 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OECD는 구글처럼 다국적기업들이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해외로 소득을 빼돌리는 행태를 막기 위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만 바라보지 않고 인도네시아와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구글에 대한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금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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