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文대통령 시정연설… “사람 중심 경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두 번째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해 새정부 예산안 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구상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보경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예산안부터 살펴보죠. 내년예산이 올해보다 7% 넘게 늘었는데요. 문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내년예산안은 올해보다 7.1%나 늘어난 429조원입니다.
문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람중심 경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중심, 공정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싱크]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요.
우선 일자리 예산을 2조1,000억 증가한 19조 2,000억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집배원 등 민생현장 공무원을 3만명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부문 채용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도 중점 반영됐다고 말해습니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액했습니다.
[앵커]
개헌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굵직한 정치화두도 던졌다고요?
[기자]
네, 우선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문대통령은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혁법안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밝히며 자신과 그 주변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국가권력기관 개혁이 선결과제라면서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 없고 우리도 핵을 개발,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국회에서는 예산정국에 돌입할텐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시정연설 내내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뜨거운 반응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상복차림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항의성 피켓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또 시정연설 내내 박수를 한번도 치지 않는 등 새정부의 정책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에서도 마찬가지로 야당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군요. 이번 예산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증원 규모는 총 3만명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정부는 5년간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을 웃도는 인상분을 지원해 준다면서 예산 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 재정으로 민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SOC예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인데요. 정부는 SOC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했지만 야당은 SOC 예산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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