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역동성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낮아져
“한계기업 적기 퇴출· 창업 저해 규제 완화해야”
한국은행이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지속해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 거시지표와 산업구조, 혁신역량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 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추세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소비·투자, 생산성, 인구구조 등 총 13개 항목으로 ‘경제 역동성지수’를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02년 4.48을 기록한 역동성지수는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1.5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성장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15년 사이 실종되고 있는 셈입니다.
보고서는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에 기반을 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이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업가의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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