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자급제 동의...사회기구서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가계통신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또 대형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이보경기잡니다.
[기자]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후퇴했다고 압박했고 여당 의원들도 선택 약정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통신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높은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행처럼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싱크]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들의 지원금, 보조금 이런게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정작 통신요금이 어떻게 만들어져있는지 파악이 없는 상황인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싱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론적으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거대포털이 높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싱크]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습니다.
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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