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성진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경제·사회 입력 2017-09-13 18:10:00 수정 2017-09-13 19:05:38 김혜영 기자 0개

[앵커]
국회 산업위원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의결이지만 여당 의원들마저 박 후보자의 장관 후보 적격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 여부는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념과 종교관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여야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마친 후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산업위에서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여당 의원들의 암묵적인 묵인 속에서 이뤄진 보고서 채택입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박 후보자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적시하고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직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채택된 보고서로 인해 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는 오로지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청와대가 부적격 의견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과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당·청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박 후보자 카드를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식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이후 51일이 지났음에도 수장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 등으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찾는 데 한달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청와대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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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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