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내년 종교인 과세, 정부입장 변화없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김진표 의원이 2년 늦추자는 법안 국회에 제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2월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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