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투기 수요 서울 등 자금출처 조사해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서울과 부산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수급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들 지역의 투기수요를 막고, 급격한 집값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20대나 3건 이상 분양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중도금 보증건수 및 한도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투기를 막아야 한단 뜻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연구원이 주택가격 급등, 분양가 상승 등을 주도하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부산 지역은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올라 투기 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봤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서울과 부산 지역의 올해 6월 누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했더니 세종(2.62%), 부산(1.64%), 서울(1.46%) 등 순으로 올랐습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0.54%)보다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CG)
6월 누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살펴보니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부산은 올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상승률은 2015년 상반기(2.1%)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5년 평균 상승률(0.61%)과 비교해봐도 서울(0.73%), 부산(0.78%) 집값 상승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국토연구원이 지역별 주택 수급을 따져보니 2016~18년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수급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충남(세종), 경북, 제주 등은 공급 과다 예상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CG)
결과적으로 서울, 부산 지역은 수급 안정 지역이지만 전국 평균 이상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점으로 미뤄 이들 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투기수요를 막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이 적은 20대나 3건 이상 분양자 등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중도금 보증건수 및 한도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일부에서도 이 같은 가수요가 몰리는 지역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분양가가 오르는 등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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