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도입… 새 계약때도 연 5% 제한
전월세상한제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재계약시 연 5% 임대료 상한을 두는 것에서 새로운 계약을 할때도 전 임대료에서 연 5%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폭등을 막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상한제.
정부는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도 이전 임대료에서 연 5%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함께 도입해 현재 2년간 살 수 있는 전세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준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월세 가격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입지와 주택 상태 등을 따진 주택 임대료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난 뒤 고민할 문제”라면서 “최종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로 볼 때 임기 중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표준 임대료 도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들을 달랠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갈등이 붉어질 경우 법원에서 조정 해주는 ‘임대료 조정제도’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기 보다 은행 금리 등을 기준으로 월세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 도 필요하단 의견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4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6[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7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8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9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10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0:50마켓시그널 ON&OFF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1:50정오의 텐베거
생방송 김윤선 PD 조민재 MC
-
12:5013시 투자스쿨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3:50오늘장 내일장 1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
14:50오늘장 내일장 2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오늘의 날씨
2024-04-27(토)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