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소득 양성화… 세원 사각지대 없앤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가구를 임대 놓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살면서 월세를 받는 이 같은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집주인이 꼬박꼬박 월세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세금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실상 임대주택 소유주를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뜯어고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살면서 나머지를 임대 놓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안돼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세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다가구주택은 86만5,000여 가구입니다.
전국 주택수가 1,636만7,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 남짓입니다.
업계에선 집주인이 살면서 임대를 놓는 다가구주택은 2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엔 관련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통계를 올해 안에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다가구주택은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보니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놓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집주인 거주 다가구 임대주택 양성화로 세원 사각지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호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8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토지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4’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5[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6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8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8:50주식 키워드림 2부
생방송 SEN PD 유현정 MC
-
09:50고점뚫고 하이킥
생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
10:50투자의 정도
생방송 김호빈 PD 이정원 MC
-
11:50神들의 매매신호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12:50수익을 말하다
본방송 SEN PD SEN MC
오늘의 날씨
2024-04-28(일)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