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내용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2만원 보편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대안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기본료 페지 공약은 철회됐지만 그에 준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택약정할인은 1년간, 2년간 사용하겠다 이런식으로 일정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돕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인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앵커]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외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자]
이밖에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를 해주고 알뜰폰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합니다. 약 329만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며, 혜택금액은 연간 5,17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의 취지로 도입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알뜰폰업계가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통사에 내는 도매대가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올 9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 사용대가로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이 감면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월2만원대에 문자, 통화 무제한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얘기도 전에 이기자가 소개해줬었잖아요?

[기자]
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 과제에 포함됐는데요.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얘기는 뭐냐면 보편적 요금제 만들면 하나의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다른 요금제들도 이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해지게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가 예상된다는건데요.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2만원이고 하나는 3만원일 수는 없는거잖아요. 또 요금제별로 간격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돼야할꺼고요. 이런걸 다 조종하다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1만원 이상 통신비 인하가 이뤄진다는겁니다.

또 이밖에도 버스, 학교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해 데이터 요금을 연 4,800억~8,500억 경감시키고 지원금 상한제폐지,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애초에 문대통령이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통신3사,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선택약정할인율에 대한 반발이 가장 심한데요. 보조금의 경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지만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 약정할인을 선택할 유인이 커지면 요금할인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들의 매출이 1조7,000억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신업계는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편요금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편 요금제가 출시되면 전체 요금제의 재설계가 이뤄져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조의 손실이 예상된다는고 주장합니다.

[앵커]
국정기획위 입장은요?

[기자]
국정기획위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는 통신사 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5G 투자 여력도 함께 고려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현재 SKT 등 통신 3사의 과점 구도하에서는 효율적인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없다고 보고 현행 통신시장 진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동통신이 설립될 경우에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통신비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