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특명은 ‘정규직 늘리기’… 일자리 정책 전면 재설계
공공부문서 정규직 창출 앞장… 추경 적극 활용
민간에 규제 완화·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엔 고용부담금 도입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늘리기’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전면 재구성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고용만 늘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추경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등 공공부문 정규직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재원은 이번에 편성되는 ‘일자리 추경’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에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는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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