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식 꼴찌수준 ‘한국’… 文 정부서 달라질까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처럼 회사를 세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인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창업 국가 건설’을 약속한 가운데 국내 창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창업 기회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33위입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꼴찌인 일본뿐으로 최하위권인 셈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지 묻는 ‘창업 역량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은 33위.
역시 일본만 간신히 제쳤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접근성(23위)’에 관한 질문에서도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창업 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창업 뒤 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7년 미만 창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수수료 100% 면제 등 창업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창업 지원뿐 아니라 실패 시 재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창업 재도전 장려를 위한 문화 확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망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서게 돼 있어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사업 재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재기가 불가능한 풍토가 조성돼있는 우리 현실을 바꿔 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선 아직 갈 길이 먼 창업이 문 정부에서 외연 확대와 질적 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저변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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