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대우조선 살리되 책임 규명 확실히”

산업·IT 입력 2017-05-11 18:47:45 양한나 기자 0개

[앵커]
이전 정부에서 혈세 7조1,000억원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만큼 대우조선의 생사는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새 정부에서 대우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생사의 위기에 놓인 대우조선해양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회생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춰 훗날 다시 한국의 효자산업이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을 비롯한 국내 조선·해운 산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분석과 책임규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해 대우조선을 살리면서도 부실의 책임은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과 KDB산업은행, 대우조선 경영진 등이 책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사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 대우조선, 채권단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실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회계부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산은의 최대주주는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구조조정을 관장해야 할 정부가 대우조선의 부실을 넋놓고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가 금융당국을 위주로 구조조정 방식을 내놓은 것과 달리 당국의 역할은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조정 정책 결정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탓에 산업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문 캠프의 판단입니다.

최근 조선 3사가 모두 1분기 영업흑자를 내는 등 조선업계 업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 호황에 취해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결국 국제 경쟁력은 뒤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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