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새 정부에 ‘갈라파고스식 규제 사라지길’
금투협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외국금융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렵다”며 “적합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금융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지원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히든 챔피언이 탄생하도록 돕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 개선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돼 수익률이 부진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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