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수수료 차등 적용
면세점특허 5년→10년… 특허 갱신도 허용
특허수수료 0.05%에서 0.1~1.0%로 차등화
관세청,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내달 발표
신규특허 심사시 시장지배 사업자 ‘감점’ 방침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5년으로 축소된지 3년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이 과거와 같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특허 갱신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신규 면세점들의 부담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매출의 0.05%인데, 이를 매출 구간별로 0.1%~1.0%로 차등화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지금처럼 0.01%가 유지됩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관세청이 따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신규특허 심사시 매출비중이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일부 ‘감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 기준에 적용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감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3’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5[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6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8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9“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3:0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4:00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
05:00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5:50나는 지금 도시를 떠난다
본방송 SEN PD SEN MC
-
06:50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오늘의 날씨
2024-04-27(토)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