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높일 수록 서비스업 고용의 질 나빠져

산업연, 최저임금 10% 상승 땐 서비스업 상용직 전환률 6.6% 감소

최저임금 상승하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 평균임금 올라

최저임금 상승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에는 효과가 있지만 서비스업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저임금이 상승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시간제 근로자 등 비상근직을 늘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서비스업 상용직의 비율은 6.6%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상근 근로자를 말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제조업에는 임금상승과 고용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됐지만 서비스업은 임금만 상승하고 고용의 질을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1년 최저임금이 1,865원에서 2015년 5,210원으로 179% 상승하는 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 상용직 비율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제조업 상용직 비율은 2001년 63.4%, 서비스업은 44.7%로 격차가 18.7%였다. 하지만 2014년 제조업(83.7%)과 서비스업(58.4%)의 상용직 비율 차이는 25.3%으로 6.6%포인트 벌어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되레 고용의 질을 나빠지게 했다는 분석이다.

김영민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