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가계부 26조1000억 적자

경제·사회 입력 2015-07-21 17:58:57 세종=박홍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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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나라 가계부가 26조1,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국세수입은 6조원가량 늘었지만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끌어다 쓴 탓에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6조1,000억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기금 등 4대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 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달보다 8조7,000억원이, 지난해 5월보다 34조9,000억원이 늘었다. 5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반면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보다 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봄바람이 불면서 전체 세수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1~5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6.7%) 증가한 9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비 역시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42.4%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9.8%) 증가한 2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으로 무려 5,000억원(29.1%)이 늘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하반기 국세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6월부터 본격화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악영향이 세수 실적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당장 메르스 여파가 나타나기 이전인 5월 누적 부가가치세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4.1%) 줄어든 23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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