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선착장 내 차량 해상 추락 사고 방지 위한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은 17일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

전국2023-05-17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개대상..

전국2023-02-14

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토록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

전국2022-12-16

홍기원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차량 단속강화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전국2022-12-09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자동차 관리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

전국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