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위해 자금 지원대상 확대해야"…한무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 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출연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각종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의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된 사업이다. 또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의 발판도 마련된 바 있다..

전국2023-05-26

중진공,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제4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산업·IT2023-05-26

한무경 의원, 특허데이터 활용·보호하는 '알고케어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6일,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 법안의 제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을 정리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산업재산 정보 용어 정의 △산업재산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다. 특허데이터는 최신 기술과 기업·..

전국2023-04-06

“대기업 수준 복지”…노란우산, 복지사업 앞장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정체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방침입니다.오늘(29일) 중기중앙회는 ‘2023 노란우산 포럼’을 열고, 노란우산 현황 진단, 성숙기에 접어든 노란우산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현재 가입자는 167만명에 이릅니다.하지만, 최근 낮은 복지 체감도와 저조한 수익률 등으로 지난해(6월말 기준) 신규 가입률은 전년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

산업·IT2023-03-29

노란우산 지향점 논의…중기중앙회, ‘2023 노란우산 포럼’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홍석우 고객권익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노란우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노란우산 복지법안 개정에 기여한 한무경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노란우산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포럼에서는 노란우산 현황 진단, 가입률 제고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성숙기 노란우산의 지향점 등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노란우산 고객관리, 수익률 제고, 복지사업 내실화 방향 등에..

산업·IT2023-03-29